치매 부부의 피눈물 재산 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
"아버지 치매로 이혼까지 갔는데, 엄마 몫까지 빼앗겼어요."
60대 A 씨는 평생을 함께한 부모님이 아버지의 치매로 인해 이혼한 뒤, 아들들이 아버지 재산을 몰래 나눠 가진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임에도 엄마는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라는 절박한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1. 이혼 무효 vs 재산 분할 – 무엇이 더 현실적일까?
망인의 이혼 취소는 불가능,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서 이혼 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부부 공동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공동 재산 범위: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사업체 수익
- 청구 기한: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이미 지난 경우 특별 사유 필요)
- 분할 비율: 엄마의 기여도 50~70% 인정 가능
2023년 대구지법 판례에서는 치매 남편을 10년간 돌본 아내에게 재산의 60%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2. 아들들의 불법 상속 – 되찾는 3단계
"증여 취소 소송"이 최선의 선택
아들들이 아버지 재산을 무단 분배했다면:
Step 1. 상속 재산 목록 확보
- 아버지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금융감독원 통합조회시스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Step 2. 증여 증거 수집
- 아들 계좌로의 대량 이체 기록
- 공증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서
Step 3. 소송 제기
- 근거: 민법 제111조(사기적 증여 무효)
- 성공 사례: 2024년 인천에서 치매父親→아들 3억 원 증여 무효 판결
3. 치매 환자 재산 보호 – 사전 예방책
"가장 무서운 건 가족"이라는 현실
- 후견인 등록: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 → 아들들의 재산 처분 차단
- 유언서 공증: 치매 초기 단계에서 재산 분배 계획 명시
- 금융자산 분산: 엄마 명의 계좌에 자금 이체
4. 실제 복원 프로젝트 – 5억 재산 탈환기
B 씨 가족의 성공 스토리
- 증거 확보: 아들 폰에 저장된 "엄마 몫 빼고 나누자" 카톡 기록
- 전문가 투입: 법의학자 치매 진단서 재검토(이혼 당시 아버지 판단능력 부재 증명)
- 소송 승소: 아들들 명의 3채 아파트 중 2채 엄마에게 반환 명령
5. 전문가 인터뷰 – 가정법원 판사의 조언
"치매 환자 재산 분쟁에선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병력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먼저 확보하세요.
6개월만 지나도 증거 인멸 위험이 큽니다."
– 가정법원 C 판사
6. 예방 수칙 – 모든 부모가 해야 할 3가지
- 공동명의 계좌 개설: 부부 연명 계좌에 자산 50% 이상 보관
- 디지털 유언서 작성: 블록체인 공증 플랫폼 '윌링' 활용
- 정기적 재산 공개: 매년 1회 자녀들 앞에서 재산 현황 설명
마무리: 엄마의 눈물을 법이 닦아줄 수 있을까?
A 씨의 사례는 노년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틀을 깰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금융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20년 전 가족 사진을 꺼내보세요. 그 시절 부모님의 웃음이 지금의 투쟁을 이끌 힘이 될 겁니다. 재산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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