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100% 과실 사고를 낸 경우, 산재 전환과 자동차보험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등 후유증 발생 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산재 종료 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1. 산재 전환 필수 단계: 지정 병원 이동
산재 처리를 위해선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 현재 병원에서 해야 할 일:
- 진료 기록 요청: 사고 경위, 진단명, 치료 내역이 포함된 소견서 발급.
- 의사 확인: 산재 가능성 진단서 작성 요청 (ex: "업무 관련성 인정").
- 지정 병원 이동 후:
- 산재 신청서 + 소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승인 대기.
- 치료비: 산재 승인 시 전액 지원 (기존 자동차보험 청구 내역은 자동 종료).
⚠️ 주의: 산재 미승인 시, 자동차보험으로 재청구 불가능 → 병원 이동 전 소견서 확보 필수.
2. 자동차보험 관리: 계속 열어둘까, 해지할까?
산재 처리 중에도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이유:
- 후유장해 합의금 청구: 산재 종료 후 디스크 등 후유증 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 구상권 방어: 회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시, 자동차보험으로 대응 가능.
✅ 권장 절차:
- 산재 신청 후 자동차보험 일시 중단 (보험사에 통보).
- 산재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 →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 청구.
- 치료 재개: 필요 시 자동차보험 재활 치료 특약 활용.
3. 디스크·허리 치료 시 보상 가능성
산재와 자동차보험 동시 활용 전략:
| 구분 | 산재 보상 | 자동차보험 보상 |
|---|---|---|
| 치료비 | 전액 지원 | 산재 미충분 시 잔여 금액 지원 |
| 위자료 | 불가 | 후유장해 진단 시 500~2,000만 원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최대 3년) | 미지원 |
| 장해급여 | 14급 이상 시 일시금 + 연금 | 일시금のみ (한도 3,000만 원) |
⚠️ 주의:
- 과실 100%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자손)로 본인 치료비 일부 청구 가능 (단, 할증 ↑).
- 산재 종료 후: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치료 시, 산재에서 지급된 금액 공제 가능성 있음.
4. 회사의 구상권 리스크: "내가 돈을 물어야 할까?"
- 산재 처리 시: 법적으로 회사 구상권 행사 불가 (산재보험법 제43조).
- 자동차보험 사용 시:
- 회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과실 100%면 회사 → 내게 청구 가능성 있음.
- 예방법: 산재 전환으로 구상권 차단 + 자동차보험은 위자료 청구용으로만 활용.
5. 실제 사례: "산재 + 자동차보험으로 1,500만 원 추가 수령"
운전기사 B 씨(45세)는 업무 중 차량 전복 사고로 허리 디스크 진단받음.
- 산재 처리: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월 250만 원 수령.
- 자동차보험: 산재 종료 후 후유장해 12급 인정 → 위자료 1,500만 원 추가 청구 성공.
- 결과: 총 2년간 6,000만 원 이상 보상.
6. 결론: 현명한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 지정 병원 이동: 산재 승인 필수 서류 준비.
- 자동차보험 일시 중단: 보험사에 산재 신청 사실 통보.
- 후유장해 대비: 산재 종료 후 장해 등급 신청 + 자동차보험 합의금 협상.
- 구상권 차단: 산재 처리로 회사·보험사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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