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 A씨. 주급으로 생활하다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9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주 남은 300만 원 전액이 압류되는지,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1. 압류 예외 규정의 핵심
- 월 단위 계산: 주급이더라도 한 달 총소득을 기준으로 185만 원 초과분만 압류
- A씨 사례:
▶️ 총소득 1,200만 원 - 최저생계비 185만 원 = 1,015만 원 압류 대상
▶️ 이미 수령한 900만 원도 포함 → 초과분 715만 원(900-185) 압류 가능
▶️ 남은 300만 원: 1,015만 원 중 미회수 금액인 300만 원 전액 압류
2. 주급 시스템의 함정
- 선수금 처리 리스크:
- 2월 첫 주 300만 원 → 2월 전체 소득의 일부로 간주
- 압류 시 월 총액 기준 적용되어 주별로 보호 X
실제 사례:
- B씨 (주급 400만 원):
- 1~3주차 1,200만 원 수령 → 4주차 400만 원 전액 압류
- 법원 판결: "월 1,600만 원 중 185만 원 제외 전부 압류 가능"
3.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3단계 액션 플랜
- 이의신청 제출
- 집행법원에 채권이의신청서 접수 (소요기간: 10일)
- 필수 서류:
▶️ 소득 증명 (계좌 입금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수 반영)
▶️ 월 고정지출 내역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부분 압류 해제 요청
- 185만 원 한도 초과 압류된 금액 반환 청구
- 예시: 900만 원 중 715만 원 압류 → 715-(1,200-185)= - 계산 오류 수정 요청
- 급여 지급 방식 변경
- 월급 전환 또는 2개 계좌 분할로 압류 회피
- 주의: 고의성 입증될 경우 법적 처벌 위험
4. 프리랜서의 숨은 무기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 등록 시:
▶️ 사업용 계좌 지정 → 개인급여 압류 방지
▶️ 공과금 증빙으로 필요경비 공제 요청 - 미등록 시: 모든 수입이 개인 소득으로 처리되어 불리
5. 압류 철회 사례 분석
| 케이스 | 신청 내용 | 결과 |
|---|---|---|
| 1인 가구 월 200만 원 | 생계비 185만 원 초과 15만 원 압류 | 15만 원 철회 |
| 의료비 100만 원 추가 지출 | 압류금액 70% 감면 | 부분 승인 |
| 주급 500만 원 (월 2,000만 원) | 총액 기준 적용 | 1,815만 원 압류 |
6. 긴급 자금 조달 방법
- 법정통화: 압류계좌 중 1개 계좌 지정으로 일부 사용 가능
- 현금 수령: 압류 대상 아님 (단, 고의 현금화 시 처벌)
- 가족 계좌 이용: 3촌 이내 친족 계좌로 수령 (이체 증거 없어야 안전)
7.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압류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의신청 성공 시 14일 내 환급
Q2. 프리랜서도 최저생계비 적용되나요?
→ 모든 근로자 동일 적용 (단, 소득 증명 필수)
Q3.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올라가나요?
→ 1인당 50만 원 추가 (배우자+자녀 2인 시 185+150=335만 원)
Q4. 압류 후 추가 수입 발생 시?
→ 매월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은 연동 압류
결론: 서둘러 이의신청을
주급 시스템은 압류 취약점이 많습니다. 월 단위 증빙으로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세요. 개인사업자 전환과 계좌 분리로 재발을 방지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해 무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생계권은 법이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