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22세 학생의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친구와 함께 3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취한 상태에서 가게의 LED 배너를 파손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알바생에게 욕설과 멱살 잡기로 이어졌고, 이를 제지하려던 점장과의 신체적 충돌로 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 학생 측: 알바생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고, LED 배너 파손에 대한 배상 의사도 밝혔습니다.
- 점장 측: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눈 부분을 가격해 전치 3주의 안와하벽골절을 입혔습니다.
- 쌍방 고소: 학생은 점장을 상대로 폭행치상으로, 점장과 알바생은 학생을 상대로 단순폭행으로 맞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합의 없이도 벌금형 가능성은 있을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합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복잡합니다.
- 알바생: 사과 메시지에 답장이 없어 합의가 불투명합니다.
- 점장: "만나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사과 없는 접근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
- 초범: 학생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는 양형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동시 가해자: 학생은 LED 파손 및 폭행으로 가해자이지만, 점장의 폭행으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 상해 정도: 전치 3주 상해는 중상해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학생의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vs. 집행유예, 어디에 더 가까울까?"
재물손괴와 폭행이 결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 재물손괴: LED 배너 파손은 고의성이 흐릿하지만, 배상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폭행: 알바생에 대한 멱살 잡기는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점장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가해 행위: 점장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학생의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양측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 유사 사건에서 초범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벌금 300~500만원 또는 집행유예 1년 내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피해 회복 노력(반성문, 사과 시도)이 인정되면 처벌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최선의 대응은?"
- 반성의 증거 확보: 이미 제출한 반성문 외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법적 조력자 확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의 과실을 강조하고, 초범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준비: LED 배너 배상금을 미리 준비해 두면, 법원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점장과의 접촉: 합의를 위해 만나자는 요청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제3자(변호사, 형사) 동행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수집: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세요.
"최종 예상 판결 시나리오"
- 최선의 경우: 벌금 200~300만원 + 재물손괴 배상금 별도
-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 1년 + 벌금 500만원
- 변호사 역할: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해 형사처벌 최소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학생의 단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충동적 행동이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술과 폭력이 결합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사회적 교훈: 음주 시 자제력 상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개인적 성장: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결과보다 중요한 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입니다.
법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