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인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피해자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특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모욕성: 사회 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 공개된 게시판, 단체 채팅방, 게임 공개 채팅 등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경우,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문자메시지, 1:1 채팅 등 상대방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성이 문제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집단에 대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 수가 적거나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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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판례
모욕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적 표현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경우 등입니다. 반면, 1:1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등 상대방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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